가맹사업관련 분쟁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

가맹본사를 설립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 6조의 2 및 제 7조)
이를 위반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등록의 목적

정보공개서와 함께 계약조건등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함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호간의 분쟁 및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입니다. 가맹사업은 계약관계로서 가맹계약서는 법적검토뿐 아니라 사업(영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정보공개서는 공법적인 문서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으로 작성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5년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02

정보공개서는 실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모든 거래관계나 영업방침 등과 관련된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