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젼과 함께하면 “정보공개서” 귀사의 경쟁력이 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본사를 설립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 6조의 2 및 제 7조)
이를 위반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공개서의 목적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록은 예비가맹점주에 대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와 계약조건을 계약전에 알림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가맹점주는 가맹사업검토 및 가맹본부에 대한 사전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다음의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의 작성과 등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1

정보공개서는 공법적인 문서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으로 작성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5년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02

정보공개서는 실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모든 거래관계나 영업방침 등과 관련된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03

정보공개서는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로서 경쟁 업체들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합니다. 타사 대비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본사방침의 변경과 함께 정보공개서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정보공개서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 43조 제 6항 1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가 취소되면 가맹사업 및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 등록해야 하는 기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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